법령 계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계엄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민심 2 지향 1 대해 1 동화	# 변호사 (상위 10) 2 변영철 2 이상희 1 문주호 1 서중희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도6185 판결
  [계엄법위반·협박][미간행]
   계엄법위반 협박
  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12. 28. 자 2017모107 결정
  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도1397 판결
  [계엄법위반·협박][미간행]
   계엄법위반 협박
  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2018. 12. 13. 자 2015모2381 결정
  [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  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   계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도14781 판결
  [계엄법위반][공2019상,232]
   계엄법위반
  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6. 부산고등법원 2016. 9. 8. 선고 2016재노15 판결
  [계엄법위반][미간행]
   계엄법위반
  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7. 대법원 1981. 1. 23. 선고 80도2756 판결
  [내린음모·계엄법위반·계엄법위반교사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보불게재]
  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
  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

1979년

8. 대법원 1979. 12. 7.자 79초70 재정
  [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][집27(3)형,43;공1980.1.15.(624),12379]
  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
   계엄법 헌법

1964년

9. 대법원 1964. 7. 21. 선고 64초3 판결
  [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][집12(2)형,002]
  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
   계엄법 계엄법시행령 군법회의의재판권에관한법률 헌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