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계엄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8년
5. 대법원 2018. 11. 29. 선고 2016도14781 판결
[계엄법위반][공2019상,232] 계엄법위반 계엄법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
1981년
7. 대법원 1981. 1. 23. 선고 80도2756 판결
[내린음모·계엄법위반·계엄법위반교사·국가보안법위반·반공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][공보불게재] 내린음모 계엄법위반 계엄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계엄법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1979년
8. 대법원 1979. 12. 7. 자 79초70 재정
[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][집27(3)형,43;공1980.1.15.(624),12379] 재판권쟁의에관한재정신청 계엄법 헌법 196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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